2025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총정리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불로소득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주요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임대시장 안정화, 청년 및 무주택자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 살 수 있는 집”

이재명 후보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 5년간 250만 호 공급 계획 (수도권 150만 호 포함)
• 📌 도심 내 역세권, 유휴 국공유지, 산업단지 고밀도 개발
• 📌 기존 택지 개발 규제 완화 및 공급 절차 간소화
•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기준 완화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분양가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이재명 후보는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공간”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양도세 면제
•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중과 유지
• 💰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조정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매수는 장려하고, 단기 투기성 보유에 대해서는 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 주거 지원

이재명 후보는 “임대도 좋은 주거 형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 🏠 연간 2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 🏠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 🏠 청년 원룸 공공임대주택 '스마트청년주택' 확대
• 🏠 공공임대 품질 향상 및 커뮤니티 시설 병행 구축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소형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5.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전월세 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 유지 여부를 유연하게 검토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신고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 계약갱신청구권제 연장 여부 탄력적 운영
• 📑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재검토
• 📑 전월세 신고 시스템 개선

무등록 임대인의 탈세 방지 및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6. 결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 청년 주거 지원을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주거의 공공성 회복”이며, 부동산 시장을 투기에서 탈피하여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현 여부는 향후 정치적 협상 및 국회 통과 절차에 달려 있으나,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